갯마을 차차차 최종회 찾으면서 든 생각

어제(2022년 4월 6일) 갯마을 차차차 최종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을 이제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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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상태가 어제보다는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곤함이 여전히 몰려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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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마을 차차차 포스터_ 출처: Tv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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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우리 집 드라마 마니아인 첫째 아이가 케이블 드라마 채널에서 방영한 갯마을 차차차 연속 재방송을 보다가 15회와 마지막 회를 못 봐서 인터넷으로 찾아달라고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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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색 사이트의 강자인 구글에서 실시간 무료 영화/드라마를 검색하면 여러 웹사이트들이 검색이 되었는데 어제는 검색해 보니까 다 맛보기 3분까지만 보여주는 홈페이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케이블 TV에서 유료 결제로 2200원의 거금(?)을 들여서 15회는 봤고 그동안 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한 달간 무료로 "티빙"에 있는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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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갯마을 차차차의 15회, 16회는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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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든 생각이 OTT(Over The Top_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의 횡포와 방송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시청권 문제와 저작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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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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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 저작자에게 저작의 권리가 저작권료로 제대로 전달이 되는 구조인가, 저작권을 핑계(?)로 돈벌이를 하는 미디어그룹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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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든 동영상 이든 수익 분기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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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기점이 이르기 전까지는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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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창작물에 대한 수익 분기점이 넘게 되었을 때에는 저작권료 또는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시청 이용료도 함께 낮아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주는 권위 있는 정부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안 나는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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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저작물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법 유통 저작물들에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창작자의 창작 의지와 권리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권리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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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세계(_ P2P 웹사이트)를 이용 안 한 지 10년이 넘어서 프로그램을 구하려면 제값을 주고 사려 노력하지만 고가의 포토숍이나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저작권료와 그 사용료가 이렇게 높은 비용을 내가 지불하면 창작자에게 수익이 제대로 가기는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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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작물들을 제 돈을 내고 쓰려고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 분기점이 넘은 컴퓨터 프로그램들(_ 한글과 컴퓨터, MS 오피스 등)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음악 등은 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 더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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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창작자도 보호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이용자들의 이용권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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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이 방송이라는 공적 영역에 대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_ 통신망 이용과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 부과, 요금 상한제 제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 저작물 사용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시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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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좀 무거운 이야기를 또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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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기에 주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그때그때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대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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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불편한 시각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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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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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저녁 시간 쉼이 있는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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